물건을 사거나 곗돈을 보낼 때 또는 멀리 계산은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행 계좌 이체인데요. 오늘은 계좌 이체 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착오 송금인데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상대방이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상 착오 송금 반환 제도 개정 시행
1.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걸까요? 착오 송금 반환 규정 제 10조 에 따라 2021년 7월 21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인 경우와 이미 자금 이체 금융 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 되지 않은 경우 금액과 송금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 금액
착오 송금 수치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차고 송금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송금액도 함께 늘어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5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큰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앞으로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송금 유형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서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는 은행, 투자, 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를 말하고 간편 송금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단,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반환 지원 신청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1588-0037)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 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실제 반환되는 금액
사고 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실제로 반환 받게 되는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 만원 이하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1천 5백 만원의 착오 송금으로 발생하여 예금 보험 공사에 1천 만원의 부당이득 채권을 신청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채권 금액이 (1천 5백)이 1천 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9천 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9천 5백 만원을 보낸 경우 송금액은 1천 만원을 초과하나 부당 이득 금액은 5백 만원으로 1천 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 회수에 드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한 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만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계좌 이체할 때 주의점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사고 송금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계좌 이체할 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체 버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 꼭 확인
자주 보내던 계좌도 심지어 내 계좌라 할지라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만 원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20만 원 두 개를 붙이면 무려 200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액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신 후 보내야 합니다.
2. 계좌번호는 귀찮아도 새롭게 입력
계좌번호를 새롭게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보냈던 최근 이체 목록을 확인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사람과 계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 등 한 번만 계좌 거래를 한 사람들과의 거래 내용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체 목록 자동 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음주 상태에서 이체 금지
무엇보다 음주 상태에서 계좌 이체는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착오 송금 원인 중에 음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이체 하지 마시고 다음 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좌 이체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