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연금 선정 방식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지급,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1. 소득 평가액
말 그대로 나의 소득, 가령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자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시 이자 소득에 4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다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2. 재산 소득 환산액
쉽게 설명해서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들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해주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중에서도 금융 재산입니다.
📌고금리 금융 상품이 기초 연금을 못 받는 이유
일반 재산은 공제 금액이 크지만 금융 재산은 공제 금액이 적어 기초 연금 산정 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2억 원의 예금을 했다면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뺀 1억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액 공식으로 계산하면 60만 원이 나옵니다. 즉, 현금 2억 원은 소득 인정액으로 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60만 원의 예금 이자까지 계산해본다면 2억 원으로 예금 이자 6.5%짜리 특판을 들었을 때 나오는 연간 이자 소득은 1,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2개월을 나누면 130만 원이 나옵니다. 공제 금액인 4만 원을 빼면 월 소득 인정액으로 126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기예금 2억 원만 들어도 186만 원가량의 월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인 집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억은 어떨까요? 1억 원의 1년 만기 예금 이자 6.5% 상품에 가입했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000만 원을 공제해 266,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면 소득 인정액 501,000원이 나옵니다.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767,000 원이 되어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부동산을 계산해서 포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재산이 어딨냐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기초연금은 재산의 여유가 있어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 기초 연금 받는 대상 정리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자면 단독 가구는 현금 기준 최대 5억 6천만 원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최대 8억 8천만 원 있는 사람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재산으로 봤을 때 공시가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6억 7천만 원 공시가의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최대 9억 9천만 원 공시가의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꽤 괜찮게 살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특히 금융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어르신이라면 철저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예적금 금융 상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예금이 좋은 투자로 난리가 나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예금 이자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고 탈락할 수 있으며 턱걸이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기초연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안다고 따라 했다가 소중한 노후 소득이 끊기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과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